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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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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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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598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03;공2003.6.15.(180),12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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